[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을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랜기간 논란이 일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여당 주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며 "구조적 불균형은 없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1차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던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번째다.

일단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경제정착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체회의에서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전후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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