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자 경영계가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경영계는 이번 인상 결정에 앞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전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86%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올해 6.67%보다 2.89% 증가한 수치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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