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가공실률(전체 상가 중 영업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가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소규모 상가공실률은 50% 넘게 급증했고, 중대형 상가공실률도 25% 이상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3.9%에서 2020년 2분기 6.0%로 53.8%(2.1%p) 늘었다.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2017년 1분기 9.5%에서 2020년 2분기 12.0%로 26.3%(2.5%p) 증가했다.

지역별로 소규모 상가공실률의 경우 울산이 2.3%에서 5.5%로 139.1%(3.2%p) 급증했다. 세종도 5.2%에서 11.3%로 117.3%(6.1%p) 늘었다.

김희국 의원은 "울산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영향, 세종시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말이 상가공실률 증가폭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 세종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설이 만든 거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중대형 상가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8.3%에서 14.2%로 71.1%(5.9%p) 증가했다. 경남은 8.7%에서 14.3%로 64.4%(5.6%p), 대구도 10.7%에서 15.9%로 48.6%(5.2%p) 늘었다.

김 의원은 "중대형, 소형 가릴 것 없이 2017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가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볼 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등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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