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제를 만들지 않고 성장이 가능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OTT산업에 세 곳의 부처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최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저희 입장에서 OTT는 가능하면 규제가 없어야 처음에 발전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한다.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법을 갖고 규제없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방통위,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에 대한 통합 OT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구성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그런 협의체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 같이 협의해가겠다"고 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공업으로 OTT를 규정한 문체부와의 충돌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여러 부처들이 모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일축했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인 앱 결제 수수료 30%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모두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앱 사업자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1차적으로는 앱 사업자들에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것이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아직 구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대답했다.

한 위원장도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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