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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인정…"공직자로 사려깊지 못했다"

기사등록 : 2020-09-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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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차례 차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위장전입한 의혹
서 후보자 "차녀, 남학생에 놀림 받아 여중·여고 진학 하려고"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자녀 관련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 후보자 측은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며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었지만 공직자로서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9개월 만인 2010년 3월 원래 거주하던 홍제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한기호 의원은 이에 대해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사진 = 청와대]

이후 2011년 12월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를 비롯해 서 후보자와 장녀 등 일가족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관사로 다 함께 이사했는데, 한 의원에 따르면 이로부터 8개월 후 또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만 서울 종로구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엔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 차녀는 중학교 배정 때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배정이 완료된 후인 2013년 2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곳은 2005년 거주하던 곳으로, 이때는 서 후보자, 장녀 등 다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주소를 옮겼다. 한 의원은 "아파트 전세 종료 시점에 맞춰 가족 다 같이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정리 [자료=한기호 의원실 제공]

위장전입은 현 정부에서 '엄금'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제시하면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물론 위장전입을 수 차례 하고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갭 투자(부동산을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껴서 최소자금으로 구매 후 되팔 때 시세차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 방법)와 2주택 의혹을 받았던 서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하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서 후보자 측은 "차녀가 기존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남학생들에게 '시골에서 왔다'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잦은 이사로 힘들어 한 데다가, 어린 나이에 놀림을 받아 상처를 받은 차녀가 '여중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당시 거주하던 홍제동 아파트에서는 남녀공학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인에게 부탁해 여중으로 진학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후 고등학교 때 다시 한 번 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며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갭 투자와 2주택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2주택 의혹 관련해서는 "노모를 모시려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매매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갭 투자 의혹 관련해서는 "나중에 매입한 아파트는 매입 당해년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던 곳이며, 첫 번째 아파트도 매도 계약 시점인 지난 2월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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