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소상공인 291만명에 3.2조 투입…PC방·독서실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PC방과 수도권 지역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씩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며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공연·관광·수출·벤처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5000억원을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150만원씩 지원…"매출액과 무관"

정부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전체의 86%)에게 '새희망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 지원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204mkh@newspim.com

이 중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지역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 속한 1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3000명은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완료를 목표한 만큼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등 기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1000억원을 투입해 매출 감소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 학원·PC방 1000만원씩 초저금리 융자…공연·관광업에 유동성 1.6조 공급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금을 활용해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대상은 학원·PC방·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업종이며 9만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조4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