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내년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아들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21년 1월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송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추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적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특히 "이제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이다"며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맑은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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