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개념을 제시했다.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해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저리 대출을 정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 대출에 대해 "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은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를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빌려 쓰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량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금리를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 기간은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다 떼먹을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소위 연체하는 사람 비율은 1000명에 한두 명"이라며 "이 사람들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평생 쫒아다니면서 받아 떼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도 200만 명이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 쓰는데 이들 중에서도 못 갚은 사람 비율이 5% 미만"이라며 "이 사람들이 갖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직장을 못 구해 복지 지출 대상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100명 중에 4~5명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만 책임져주면 95~96명도 은행 금리 정도 이자를 받아도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은 과다 차입을 야기하고 성실상환 유인을 제한한다'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빚을 누가 좋다고 안고 있겠나"라며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것도 아니고 24% 이자를 내는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쯤 되는데 평균 800만 원 정도 빌려 그 전후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출에 대한 최고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자신의 이전 주장과 기본 대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10% 이하가 적정한데 그렇다면 불법 사채 시장이 생기지 않느냐고 한다. 불법 사채시장에서 법을 어기고 돈을 빌려준 것은 이자든 원금이든 못 받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문제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정부가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 금액은 누구나 평생 마이너스통장처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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