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5 10:59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세무조사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김대지 청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대비 12.5% 줄어든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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