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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힘 싣는 최강욱, '통신비 2만원' 반대…"실질적 효과 없다"

기사등록 :2020-09-16 15:03

"선별적 지원 취지 어긋나…선심용 비판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월 2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늘자 통신비를 비원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을 비롯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통신비 지원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당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돈 쓰면서 매 맞는 상황 아니냐"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나서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론 반응이 안 좋다고 즉각 철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통신비 정책은 철회하지 않되, 최대한 야당 요구를 들어주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봤다. 

또 다른 예결위 소속 의원 역시 "통신비 지원책은 철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요구하는 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합의될 경우 재원의 허용 범위 안에서 민간 물량의 일부만을 활용해 무료접종 대상을 조금 더 확대(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과 관련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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