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격인 운영진의 인적사항을 특정, 국내 송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이어받은 현 운영진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예정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디지털교도소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수사해왔고 주범격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해 조기에 검거, 국내송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시 폐쇄됐다가 다시 열렸는데, 그것도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2020.07.20 leehs@newspim.com |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로, 등장 초기에 공익성 덕분에 누리꾼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무고한 인물들이 잇따라 성범죄자로 몰리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이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수도권 소재한 의과대학 교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돼 성착취자로 몰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삭제 차단 요청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긴급논의를 시작했다. 방심위원 5명은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전체 접속 차단 반대 의견 3명으로 사이트 폐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부 문제 된 내용에 대해서만 차단했는데 그건 방심위의 결정이고 수사하곤 별개 사안이다"며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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