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면서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 "권력기관 개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조직 수장부터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국회 문 턱을 못 넘고 있는 개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전날 "지금 판하고 연계시키지 말아달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이 함께했다.

국회 측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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