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년 만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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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15 goongeen@newspim.com |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하는 기구로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현재 5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23건이고 올해 연말 추정치는 34.5건으로 늘고 있다.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눠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이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의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는데 이는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강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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