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4 07:26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5.9%에 불과했다. 신청건수는 1만 6568건, 수용건수 9260건이었다.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6년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수용률 하락세도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 2016년 신청건수와 수용건수가 각각 2만 5605건, 2만 558건으로 수용률은 80.3%에 달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신청건수 1만 6238건, 수용건수 1만 2869건으로 1.0%p 하락한 79.3%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 2019년에는 신청건수가 3만 2279건에 머물었다. 수용건수는 2만 3762건으로 전년보다 3.0%p 하락한 73.6%로 떨어졌다.
올 하반기 수용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6월 동안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1만 6568건인데 반해 수용건수는 9260건에 불과해 수용률 55.9%에 머물고 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건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저축은행이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있다"며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칼 같이 반응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에 대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금융당국에 따져 묻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