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과다한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9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만4679건(중앙정부 654건·지자체 3만40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평균 126건의 문자가 발송된 수치이며, 조사기간 중 단일 최대 문자발송은 지난 9월 2일로 781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현재 행안부는 휴대폰에 방송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기능을 이용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문자발송 비용 부담이 없는 지자체, 정부부처는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안부나 광역단체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해당 기지국으로 전달된 문자는 기지국 반경 15km 이내의 모든 휴대폰에 강제로 송출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들이 운전중이나 회의중, 학교나 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송출한 문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과다한 재난문자 송출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자 송출 시간에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난문자 송출기준에는 한파, 강풍, 풍랑, 건조,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송출시간을 주간(오전 6시~오후 9시)로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송출시간 제한 없이 야간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총 61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이중 51건은 새벽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에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발송 남발',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잠 못자게 재난문자질이냐', '새벽 시간대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불편사항' 등 국민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아달라', '동참해달라'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개시판. [자료=박수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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