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지난해에만 4만6000명이 생겨났다.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다.

문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이탄희 의원실 제공] 학자금 유형별 6개월 이상 연체자 현황(단위 억원, 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최근 5년간 각각 1조 3705억원에서 8777억원으로, 52만2847명에서 38만2886명으로 각각 0.36%, 0.27% 감소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18만9832명에서 26만3802명으로, 대출 금액은 7549억원에서 9555억원으로 각각 40%, 3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 4만 7873명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대 파산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에 이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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