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과 이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 방안, 학교 방역 체계 구축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국감이 교육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공공의대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교육위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부를 포함한 총 64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기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교육청·경기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오는 15일 각각 실시된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에 대한 국감은 22일 진행된다.

우선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학습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등교수업 인원이 전국 유·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되고 있지만, 밀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예정이다.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학습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격차 실태 파악과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여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학기에는 학교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감 이후에도 학습격차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대 의과대 등 국립대 교수와 국립대 병원 등이 나서서 이를 반대한 것과 관련한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대 감사 과정에서는 국립대 병원 관계자도 불러 공공 의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립대 병원이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외에도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 의대 학사 일정에 미칠 파장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 등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문제가 국감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이탄희 더민주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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