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3년간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중 절반 이상이 장기화되면서 조사비용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분석한 결과 63건의 조사 중 절반 이상인 39건(61.9%)이 조사기간 장기화로 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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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부검토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철도부문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을 초과해서 예타 조사가 진행된 사업은 28건에 달한다. 이는 일반사업은 12개월, 철도사업은 18개월을 넘어선 사업을 추린 것이다. 아직 조사중인 사업 11건을 포함하면 총 39건이다.
조사가 완료된 28건의 장기간 소요 사업 중 국토교통부가 요청하고 2017년 2월에 선정된 원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예타 조사는 2019년 11월에 종료되어 총 지침보다 1년 9개월이나 더 소요됐다. 이에 따른 조사비용은 1억400만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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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장기간 소요 사업 현황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0.10.07 onjunge02@newspim.com |
현재 진행중인 11개의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장기간 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의 경우 지침보다 1년 6개월이 더 지났음에도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여전히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은 기재부에 예타 조사요건 미충족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재까지 예타 조사기간은 단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기재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선정요건, 계획의 구체성, 조사의 시급성 등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해도 조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검토 결과를 공개하여 깜깜이 예타조사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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