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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대 인권침해 매년 증가...가해자 36%는 교수

기사등록 : 2020-10-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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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도 매년 30건 이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내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교원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수였다. 성희롱·성폭력 신고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내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건이다. 2017년 22건, 2018년 32건, 2019년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사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모욕, 폭언, 비난 등 인격권 침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차별 행위는 7건, 학습권 침해는 4건, 기타는 9건이었다.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91명 중 58%인 53명은 학부 및 대학원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17명은 교내 직원이었고 11명은 교수였다. 나머지 10명은 비구성원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 중 33명은 교수·강사 등 교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직원이 21명, 학생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행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2건으로 이중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언어적 성희롱은 18건, 데이트 폭력은 9건, 준강간 및 유사강산은 6건,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은 5건이었다.

신청인은 학생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구성원·기타는 11명, 직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신청인은 학생이 59명, 교수 16명, 비구성원·기타 21명, 강사와 직원은 각각 3명이었다.

김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학원생들의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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