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조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아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20년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 501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6년 2조4976억원, 2017년 2조4555억원, 2018년 2조8184억원, 2019년 2조8507억원, 2020년 2조50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조 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이다.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개, 개인은 270명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다"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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