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 '갑질' 논란과 관련, 여야가 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이 가지고 있는 앱 개발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남용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있는 경쟁 압력이 적기 때문인 만큼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쟁 저해 행위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수수료 변경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와 자사결제 시스템을 사용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가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별 연대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내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불공정 요소와 독점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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