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상원 인준 청문회 첫날, 자신은 헌법에 적힌대로 법을 적용하겠다는 신념을 밝히고 "법원이 모든 문제와 잘못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2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관 지명자가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다. 2020.10.12 mj72284@newspim.com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배럿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자신은 "씌어진대로(as written) 헌법을 해석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법원이 우리 공공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적 분과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출한)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법원이 대신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그리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3권 분립을 강조했다.

이날 배럿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재판관이 자신의 멘토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법원 내에서 보수파의 축을 담당했던 그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스캘리아 등 보수파 법관들은 '원전주의자(originalist)'로, 성문 헌법이 만들어진 당시의 입법 의도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배럿 판사는 자신은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서도 "저의 종교가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발언은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통하는 건강보험개혁법(미국에서 저소득층까지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법안·Affordable Care Act)을 거론하면서 나왔다.

민주당 진영은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수백 만명의 의료보험이 폐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차기 대법관이 주요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한지를 들여다 볼 것을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 선거 22일 전에 개최됐다. 공화당 측은 선거 전에 보수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인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임 대법관 인선이 대선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번 청문회가 "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서로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모든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 인준안에 '찬성'을, 민주당은 '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는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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