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차관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60여회에 걸쳐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북한에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차관은 9억3300만 달러(1조7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해당 기간 총 6건의 식량 차관, 1건의 자재장비 차관, 1건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등이 이뤄졌다.

이 중 식량 차관의 비중이 7억2000만 달러(약 82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자재장비차관이 1억3300만 달러(약 1500억원), 경공원 원자재 차관은 7800억 달러(약 900억원) 규모다.

북한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경공원 원자재 차관에 대해 아연괴 240만 달러(27억8000만원)를 현물로 일부 상환한 것 외에는 우리측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총 62차례에 걸쳐 상환촉구 통지문 보냈으나 북한으로부터 회신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태용 의원은 "대북차관은 유상차관으로 차주인 북한이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