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속에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시센터'가 13일 출범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금융을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투기자본을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금융감시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2020.10.13 Q2kim@newspim.com

금융감시센터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신뢰 위기에 빠져있다"며 "생산‧소비‧분배가 순환하는 경제 구조와 연계되지 않는 금융의 질주를 중단시켜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들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부실한 정책과 감독 기능의 상실 그리고 정책 허점을 이용한 사모펀드 주체와 이윤추구에만 물든 금융지주사들의 무책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감시 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판결을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기금'을 마련해 사모펀드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센터는 "일선 금융투자사들이 사적 절차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일부 보상해주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일상화된다면 금융투자는 곧 위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금융투자사와 피해자가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각 증권사와 증권사, 유관기관 유보금,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추후 해당 금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지주사 중심으로 이뤄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역시 문제라고 분석했다. 센터는 "주주 배당과 지주사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결국 계열사인 은행, 증권의 부실 펀드 판매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 조사에서 P2P투자 연체율이 20%에 이르는데도 정책 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즉각 투자경보 발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전창환 한신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정수 인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감시센터의 활동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당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등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