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의 평가표를 주무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종합조사가 기능적, 생물학적 기준에만 치중돼있고 정작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는 항목은 없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은 집에서 혼자 신변처리는 가능해도 집 밖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데 이같은 사회적 활동여부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활동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이종성 의원은 이어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이후 오히려 일부 장애인들은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뚜렛증후군 처럼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장애인으로 인정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열거주의가 아니라 판정위원회가 장애인 여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에 대해 "활동지원과 관련해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분은 한시적으로 종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런 하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가표 개선 작업을 하고, 조사가 너무 기능적 측면에 치우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국민연금이 장애인 지원이나 판정 업무를 하면서 주어진 일을 단순 수행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공단도 경험이 축적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느낀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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