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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3법 처리 정주행…"재계,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못해"

기사등록 :2020-10-14 18:11

민주당 공정경제3법TF·경제단체, 14일 정책 간담회
재계 "경쟁력 약화" 호소...與 "회기 내 처리" 재확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구윤모 기자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가 입법 논의에 돌입한 14일 첫날,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 민주당은 "대안없이 후퇴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공정경제3법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재계를 향해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기 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 고민을 하겠다"며 "재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충분히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TF 내부 중론이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룰' 논쟁과 관련, "여당은 정부안을 기초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는 안 된다고 (재계는) 주장하지만, 그쪽에서도 딱히 대안이 정리된 것 같진 않았다"면서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과 재계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내달 간담회를 다시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가 진전될 일말의 여지도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답을 정해놓고 토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정책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재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존안을 조정할 여지는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오프닝 세리머니'만 끝난 단계라고 보면 된다. 입법 막바지 단계로 갈 수록 의원들도 기업들이 주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며 "3%룰 등과 같은 쟁점이 막판에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에도 재계를 만나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 연구소 임원 등과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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