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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위한 공동TF 구성

기사등록 : 2020-10-19 15:33

세부기준·절차 등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도 연내 구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 조직에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당국 관계자들과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등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권시장 투자붐을 틈타 테마주, 공매도 등 각종 불법·불건전행위가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직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안별 집중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한 근거는 마련됐으나 세부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적이 전무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계기로 양 기관이 TF를 구성해 공동조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시장감시·심리(거래소), 조사(자본시장조사단·금감원), 수사기관 고발·통보(금융위) 각 단계에서 기관별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단계 및 처리결과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우선 거래소와 금융위(자조단)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 범죄 수법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검찰 등 상호 간 파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관 간 역량 보완 및 공조에 나선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불건전행위, 전환사채를 매개로 한 불공정거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주식 등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감독 강화, 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