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단계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우선 도입됐다.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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