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0 17:12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접대 검사' 의혹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 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결국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모두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한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또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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