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주택문제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거듭해 공급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서 대행은 "현재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모두 '공급부족' 때문임을 간과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집값 상승, 공급부족과 무관…전셋값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직후 위례신도시 5배에 달하는 주택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총 393곳의 정비사업이 취소돼 주택 공급량이 줄었다"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계속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은 지난 10년, 향후 3년 추세를 봤을 때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대행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공급 문제'를 언급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이 "서울에서 전세물량이 줄고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서 대행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 대행은 '최근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실제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집값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 "박원순 이후 서울 경쟁력 하락"…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이 재직한 지난 9년간 서울시의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서울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며 "도시 활력과 경제력이 떨어졌으며 주거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서 대행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9년간 여러 사업을 진행해 도시가 사람중심으로 이뤄졌고, 시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게끔 발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지역은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등은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인데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고도제한을 할 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촉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고도제한이 일정부분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행은 "자연경관지구는 규제 완화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있지만 추가적 높이 완화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지자체 협의 없이 공급대책 발표…공원화로 사유재산도 침해

또한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나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무시하는 등 행정력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 의원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모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시 본청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의 없이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근거 없는 낙관론 말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안 나왔는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강제로 공원화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권익위원회가 아직 송현동 부지 관련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 대행이 "권익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공원화에)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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