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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 기업 압박..."법적 위험 따져라"

기사등록 : 2020-10-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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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법적 위험'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평판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인 화웨이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는 등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한 것이냐는 VOA의 물음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0개 이상의 국가, 50개 이상의 통신사가 현재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자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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