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8대 소비쿠폰' 사업 중 숙박 분야의 정책 효과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숙박을 비롯해 관광·공연·전시·영화 등 8개 분야에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8대 소비쿠폰' 사업을 최근 재개했다.
이중 숙박 부문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대행사 한 곳을 선정하고 대행사가 사업참여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사업참여자에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예약을 대행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 숙박업소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고 플랫폼 업체에게 이익이 편중된다는 지적이다.
숙박업소는 통상 숙박대금의 10~15% 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광고료를 플랫폼에 지불한다. 플랫폼 자사 직영의 숙박업소까지 등장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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