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위기에 강한나라'를 키워드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현재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세계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 "방역성공을 기초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앞서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등 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협조 때문이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로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 보다 8.5%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정책에 21조3000억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 협치·공수처 언급 여부 주목…'남북관계 진전' 의지 재차 피력할 듯

국회의 협치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 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보수 성향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의 정상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련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와 공수처 출범의 속도를 강조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대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화를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복원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민생경제 총력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듯"이라며 "공수처 조속 설립과 여야 협치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남북문제는 기존에 밝혔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었고, 2018년엔 '포용 국가', 2017년엔 '사람 중심 경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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