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초구와 서울시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결국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다.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재산세 25%를 깎아주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7일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게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입법론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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