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주중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의 올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중 84억원이 배정된 대검찰청 특활비가 빌미가 됐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법무부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특수활동비 배정 기준 등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문서검증 안건을 상정했고 여야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선거를) 1년 앞두고 (특활비) 84억 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집행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특활비가)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누가 검증하느냐"라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디에 쓸지, 누가 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사업 항목에 제대로 안 쓰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텐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8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특활비를 감사하면서 배정 기준, 사용 절차 등을 다 본다"라며 "특활비가 문제 많고 확인 안 되고 뭉텅이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나눠 쓰는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던 중 백혜련 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특활비를 쓰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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