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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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는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2주 만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지 일주일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며 "야당과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정치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 수사를 '국정개입 수사행태'로 규정하고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제가 쓸 수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면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의심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 정책결정을 두고 여야가 찬반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한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정치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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