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 참석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반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여러가지 종전선언이나 한미군사작전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가능성이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목표의 중간 단계로 북한이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는 데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던지,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대두된다"며 "한 가지 중요한 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 내놓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로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의 비핵화에 임하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가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남북간 문제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우리는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는 자세를 갖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5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적립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경험상 북한은 미국 행정부 교체시 권력 공백을 이용해 도발을 자행해왔다. 지난달 10일 공개된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선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발언을 한 고위당직자들에게 즉각 문책이 따랐다. 연방 우방인 미국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외교·안보에서 초당적 협력이 잘 안되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찾기 힘들다"며 "여야 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외교·안보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조급함을 배제하고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됐지만, 북핵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편가르기 보단 통합을, 파격보단 상식을, 독선보다는 공감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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