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강화군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12일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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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말에서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며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착한임대인 인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소공연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기존 대책보다 한발 더 진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상공이 처한 임대료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강화군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 것처럼 직접지원방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5일 '소상공인의 89.4%가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날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 48.1%는 임대료 부담 완화대책으로 정부의 직접지원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14.1%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점포 임대료 인하 13.3%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