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법무부 예산의 일부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적 경비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윤석열 총장은 자신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배분했다"며 "조직을 관리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국민 혈세인 국고를 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사실상 사유화하는 행위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가운데 윤 총장 혼자만 집행 내역을 알고 있다. 그 집행 기준과 최종 집행처에 대해 법무부 등 검찰 외부 기관의 관리 감독이 불가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이어 "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함은 물론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회계의 최고 관리자로서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엄연히 국가공무원이자 검찰총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국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검찰청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윤 총장은 2019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종 집행부서의 지출 영수증 등 상세한 증빙자료 없이 특수활동비를 수시로 집행해 오고 있다"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 집행 전반에 관여한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은 지난 6일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 각 부서별 지급 또는 배정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직전연도와 비교해 파악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이 있는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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