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나 전략상 중요한 기업으로 간주되는 자국 회사가 해외 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 기업 인수 시도 차단 권한을 키우는 이 같은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에 의하면 ▲원자력 ▲인공지능 ▲교통 ▲에너지 ▲방위 등 17개 민감 분야의 영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 인수안을 심사한다.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최소 1000만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WSJ는 새 규정은 모든 국적에 적용될 것이라며 여당 보수당의 의회 내 다수 위치를 고려할 때 법안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외국인 투자 수용과 전략산업의 보호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찾으려 했다. 중국 국영기업의 자국 회사 인수 시도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식재산권이나 물자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사안은 더 중대해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재 중요 기업 보호와 관련한 영국 법률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내 특정 전략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8년 동안 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정부 개입은 12건에 불과했다. 영국은 수년 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불개입 접근법을 취해 EU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변호사 일부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WSJ이 인용한 관계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 법안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영국과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를 포함, 서방 동맹국들의 최근 변화와 일치한다고 풀이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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