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556조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미래 현안을 준비하는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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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7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어제(16일)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적시에 통과, 집행돼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 정략을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는 낡은 관행을 이번엔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경제 반등을 위해선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K(케이)방역을 성공으로 우리는 안정적 투자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과 성장, 재정투자 비중을 강화할 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국가발전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공정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가발전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뉴딜 등 21조 3000억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재정투자 제도 개선을 병행해서 민간 투자 촉진해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을 혁신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위한 그린뉴딜 경쟁을 시작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주요 탄소배출국의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르웨이가 2025년, 영국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 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야당은 한국판 뉴딜의 예산 전액 삭감, 반토막 감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판 뉴딜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나라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발목잡기 위한 무조건적 비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을 위해 좋은 정책 제안이 있다면 적극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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