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도권 금융시장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신용등급 8~10등급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4%p 낮춘 20%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등 작업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leehs@newspim.com

금융당국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약 87%)이 매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나머지 31만 6000명은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3만 9000명은 사채시장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업계는 더 많은 수의 차주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는 대출상품 이용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 5등급에서 7등급 사이 차주다.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5~7등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연 평균 16~19% 수준이다. 8등급은 연 평균 20%를 넘어선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연 평균 20.63%, 2위 OK저축은행은 연 평균 20.44%다.

다시말해 신용등급 8등급 차주는 연 20%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저축은행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선 신용등급 7등급부터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금서비스는 필요한 시기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법정 최고금리 개정으로 6등급까지만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6등급 수수료율은 연 19%대다. 7등급 이하는 연 20%를 넘어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4~10등급 소상공인들이 1천만원까지 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0.03.31 leehs@newspim.com

대부업 시장 퇴출 규모 역시 예상보다 클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였던 지난 2017년말 대부업 이용자는 247만 3000명이었으나 최고금리가 24%였던 지난해말에는 177만 7000명으로 줄었다. 2년만에 28.1% 감소한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포럼에서 최고금리가 4%p 인하될 경우 약 57만명의 초과 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 이후 9~10등급 차주는 저축은행에서 퇴출된 대신 대부업체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에 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지면 이들은 제도권 금융시장 밖으로 떠밀려날 수밖에 없으며 8등급도 안정적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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