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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대책] "전세물량 확대 필요하지만 공공임대·빈집 활용은 한계"

기사등록 :2020-11-20 06:02

지역·물량·속도 3박자 맞는 공급 필요
매입임대·리모델링 통한 물량 확보 의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이중 4만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물량 확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장 입주할 주택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전세물량 확대 긍정적…실효성은 미미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전세시장에 일단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며 "지역·물량·속도 3박자를 갖춰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에서 공급물량 수치만 공개했을 뿐 지역과 지역별 가구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허가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와 공급물량의 목표 달성, 단기 공급 등이 맞물려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공실인 공공임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세물량 품귀현상을 빚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이에 반해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이 1인 가구에 적합한 유형인 데다 공급량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실이 발생한 주택은 입지나 환경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소형 면적으로 3~4인 가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공급 방안이 시장에 큰 파급력을 발휘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축됐다. 앞으로 30평형대 중대형 면적도 짓겠다지만 당장은 1인 가구 위주의 주택인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주택은 수요자의 주거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구체성, 다양성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상가와 호텔 리모델링 등은 소유주와 협상을 거쳐야 해 단기간에 목표치를 채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처방은 안돼

정부가 2년 내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지만 전세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지역은 빈 땅이 거의 없고 가격이 비싸 공공기관만 활용해 전세물량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처럼 면적이 작거나 비역세권 입지 등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3~4인 가구가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수요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방안에서 매입임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당장 입주가 어려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전세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 사업 조성비가 많이 들어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시장을 유인해 전세매물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공급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상가, 오피스, 호텔 리모델링과 공실 공공임대 등으로 전세 수요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소득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줘 민간시장의 전세가 늘어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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