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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토부 1차관 일성 "공임 11만가구 풀면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기사등록 :2020-11-20 09:22

2년간 공공임대 11만가구 풀면 전세불안 완화
역세권 등 편리한 지역에 전세 공급
"임대차3법과 전세난 큰 상환 없어...가을 이사철 탓"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공공임대 11만가구를 공급하면 전세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국토부는 전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작년에 1~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2021년과 2022년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을 집행하면 올해와 같은 물량이 공급돼 전세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간 전세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면서 "공실 공공임대는 내년 2월부터 3만9000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이 매입해달라는 물량이 2만가구가 넘는다"고 답했다.

전세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곳곳에 역세권 등 최대한 편리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공실 공공임대의 경우 서초·강남·송파구 등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통과로 전세난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차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소리 듣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차관은 "전세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다. 가을 이사철에 1~2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서 전세난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완화하면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양면의 칼이 있다"면서 "민간 갭투자에 의존해 전세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잠잠해져가는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호텔 개조로 전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다가 초기에 논란이 됐었지만 지금은 많이 해결됐다"면서 "LH가 호텔을 매입해 주거용도로 바꾸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울산, 천안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은 지난 몇년 간 집값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오른 지역들이어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12월에 집값 추이를 살펴보고 과열이 심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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