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 출범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예고한대로 법안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낙연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2020.11.23 leehs@newspim.com |
그는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넉달 지났는데 아직 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 추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열번을 추천한다고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변협 추천 후보까지 비토를 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 뿐더러 변협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기관 추천 후보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당 추천 후보에 대한 비토권 행사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변협이나 법원행정처 같은 중립지대 추천 후보들에 대해선 토론과 압축과정을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이라며 "지금 와서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부정하는 것, 또 공수처 출범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한달 후면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도 일년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인내에 대해 민주당 책임 있게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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