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윤석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실시 중인 일선청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조서 작성이 아닌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검사의 '배틀필드(Battle Field)'는 결국 법정이다. 검찰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배려와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대검은 이날 오찬 간담회 이후 진행되는 일선청 검사들의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마련해 일선 청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윤 총장을 비롯한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등 대검 참모진들과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 실시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기획검사 및 각 청 제도 담당검사 6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잇따른 갈등 국면에서 내부 결속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입주민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 채용과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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