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국방우주력 발전과 관련해 부족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문 특보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국방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도 결국 우주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은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관·군이 모여 국방 우주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1.23 yooksa@newspim.com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우주 투자 현황을 소개하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좀 뒤쳐진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남들이 우주로 향해 비교우위를 갖고 우리를 겨냥할 때 우리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통신부터 전자 등 분야에 우리가 상당히 탁월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주 국방력 구축을 위한 우리의 기술적 여건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우주력 개발의 추진 주체와 예산 확보를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군 별 갈등을 조율시키고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은 향후 상당히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도 이는 힘들 것이고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내년도 국방 예산이 52조 정도로 보이는데 우주력 쪽으로 예산을 확장하고 배정할 수 있느냐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청와대도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특보는 아울러 회의적인 국민적 여론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군이면 되지 않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정보협력, 정찰감시 정보 등을 공유하데 미국 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정서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여론을 잘 추슬러서 전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위적 목적을 위해 우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관심을 갖는 비전과 계획이 만들어지고 제도와 예산, 인원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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