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집권 세력이 헌법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국가 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닌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적인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실제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새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 우리나라 K-방역이 전세계 모범사례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과연 우리 방역조치가 완벽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치권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버리고 전문가들에게 맡겨 모든 관리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싸서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월세 값을 잡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런데 첨가해서 투기 억제라는 방법을 동워냏 세금을 인상하니까 값을 더 올리는 촉진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간해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방향 시정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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