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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공산당원과 가족 비자규정 강화...2.7억명 영향

기사등록 : 2020-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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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막판 대중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이메일 성명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의 미국 여행비자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위로 무지개가 펼쳐져 있다. 2020.12.01 007@newspim.com

중국 공산당원이 약 9200만명에 달하므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억7000만명이 이번 규정 강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을 제외하면 누가 공산당원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미국 관료들이 비자 신청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위해한 영향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규제, 법 집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우리는 공산당원들이 미국 기관과 기업에 자유롭고 거리낄 것 없이 접근하도록 허락했지만, 중국은 미국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집권 엘리트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 측의 즉각적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비자규정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여름 논의했던 입국 금지에서 완화된 조치에 해당한다.

앞서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법안인 '외국기업책임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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