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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금태섭 "징계위의 윤석열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

기사등록 : 2020-1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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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
문대통령도 비판 "엉뚱한 일에 힘 낭비하게 만들고 책임 안 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징계위와 관련,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평가했다.

금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제공=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2020.12.16 dedanhi@newspim.com

금 전 의원은 다른 글을 통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그 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에 처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징계안을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향후 2개월 간 정지되고 이 기간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됐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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